우리나라 성불평등지수 11위, 9단계 상승

유엔개발계획(UNDP)이 전 세계 1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발표한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에서 우리나라는 0.111점으로 146개국 중 11위를 차지했다.

2010년 우리나라가 0.310점으로 138개국 중 20위를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무려 9단계 상승한 것이다.
* 점수가 0이면 완전 평등(no inequality), 1이면 완전 불평등

‘성불평등지수(GII)’는 과거 UNDP가 발표했던 여성권한척도(GEM)와 남녀평등지수(GDI)를 폐기하면서, 새롭게 개발하여 2010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성평등 지수이다.

우리나라 성불평등지수(GII)를 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선 생식건강부문에서 모성사망률이 14명/10만명에서 18명/10만명으로 높아졌고, 청소년출산율은 5.5명/1천명에서 2.3명/1천명으로 감소했다.

여성권한부문에서 여성의원비율은 13.7%에서 14.7%로 상승하였고, 노동참여부문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5%에서 50.1%로, 남성은 75.6%에서 72.0%로 감소했다.

주요국가의 성불평등지수를 보면, 스웨덴(1위, 0.049점), 네덜란드(2위, 0.052점), 덴마크(3위, 0.060점), 스위스(4위, 0.067점), 핀란드(5위, 0.075점) 순으로 북유럽 국가의 순위가 높았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폴(8위), 우리나라(11위), 일본(14위)이 상위권 국가에 포함되었다.

한편, UNDP보다 하루 전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II)는 우리나라가 135개국 중 107위를 나타나, 성불평등지수(GII) 순위와 매우 큰 차이가 있어 지수 구성에 따라 얼마나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두 지수는 지수 구성요소, 활용하는 자료, 산정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성격차지수는 해당 지표의 수준(level)이 아니라 남녀격차(gap)만 표시하고 있는데 비해, 성불평등지수는 부문에 따라 한 국가의 수준(생식건강부문)과 격차(여성권한과 노동참여부문)를 같이 보여주고 있어 두 지수를 비교하기 어렵다.

국제적으로 발표되는 성평등 관련 지수는 우리나라가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지를 대체적으로 볼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일정 부분 유용하나, 매년 발표되는 수치가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 예컨대, 성격차지수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 중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의 경우, 휴학생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징병제 국가인 우리나라는 군입대로 인한 휴학생 수로 인해 남자 대학생이 과다 계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이미 2009년 이후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서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에 일정 부문 왜곡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2009년 대학진학률은 여성 82.4%, 남성 81.6%이고, 2010년도 여성 80.5%,. 남성 77.6%로 교육적 성취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고 있다(자료: 교육통계연보)

한편, 여성가족부는 국제적으로 비교·발표되는 성평등지수와 별도로, 국가 성평등지수를 개발(‘09)하여 2010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가족, 복지, 경제활동 등 8개 부문의 20개 대표를 통해 국가성평등지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09년 61.8점, ’10년 62.6점으로 조사되었다.

* 우리나라의 국가성평등지수는 외국과의 비교를 위한 것이 아니며, 국가 차원에서 사회부문별 성평등 수준과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여성가족부는 조사결과 성평등수준이 낮은 부문과 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부문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범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현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