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세미나 개최

한국경영법률학회(회장 최영홍 www.kbla.or.k)가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상근부회장 김은현, www.spc.or.kr 이하 SPC)가 후원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특별 국제 세미나가 19일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된다.

‘한미FTA와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영화, 음악 등에 가려져 그 고유성이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이대희 교수는 최근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미FTA 내용 중 지재권침해 친고죄 폐지안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는 현행 친고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일본의 사례 발표를 통해 현행 저작권법을 비친고죄화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게 된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영화, 음악과 같은 다른 콘텐츠와 달리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친고죄가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왔다.

영화, 음악은 개인의 소비가 이뤄지는 반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의 주요한 고객은 기업 등 법인이므로 친고죄가 폐지될 경우 불법복제 방지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번 세미나는 이종걸 의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고려대학교 이대희 법과대학 교수의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연구발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 로버트 홀리먼(Robert Holleyman) 회장의 미국 사례 발표, 일본 ACCS(사단법인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나카가와 후미노리 전략법무실 총괄 팀장의 일본 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김은현 상근부회장이 국내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경영법률학회 이문지 명예회장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지적재산권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는 지재권분야, 특히 타 콘텐츠 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강하게 체감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SW 분야에 당면한 과제를 돌아보고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세미나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