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된 국내 지상파 방송물, 판매 사례 적발

불법복제된 국내 지상파 방송물, 판매 사례 적발

  • 임종태 기자
  • 승인 2009.06.10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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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5월의 불법복제물 단속통계를 분석한 월간‘저작권 보호’6월호를 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6월호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 합동단속반이 명동 등 번화가 지역을 단속한 결과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 지상파방송물을 불법 복제해 유통시키는 사례가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이밖에 월별 단속통계와 온·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 단속순위인 웹보드·길보드 차트, 저작권 상식, 저작권보호 뉴스 등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

5월 오프라인상 전체 불법복제물 단속실적은 202건(70,139점)으로 전월 점수대비 27,592점(65%)이 증가했다.

가장 높은 단속실적을 보인 부문은 65,988점이 적발된 영상 분야로 지난 4월 2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영상 콘텐츠의 주요 단속거점이 서울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주요 단속거점은 수도권내 역세권, 번화가 등의 불법 영상복제물 판매 노점이 대부분이었으며, 국내에 개봉한‘엑스맨 탄생 : 울버린’, 미개봉작인‘12라운드’ 등의 불법복제물이 단속되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 합동단속반은 주말과 휴일에 외국인 관광객(일본, 동남아)을 대상으로 국내 지상파방송물을 불법 복제해 유통시키는 사례를 적발했다.

국내 방송물인‘베토벤 바이러스(MBC)’,‘꽃보다 남자(KBS)' 등이 일본어 자막을 삽입한 형태로 불법 유통되고 있었다.

합동단속반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판매 노점뿐만 아니라 대형 제작·유통업자에 대한 추적을 실시하고, 용산구와 종로구 등 주요 단속거점을 대상으로 주말과 휴일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5월 온라인상 전체 모니터링 실적은 12,721건(3,336,828점)으로 전월 점수대비 1,267,961점(61%)이 증가했다.

5월 한 달간 음악 분야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량은 총 535건(42,397점)으로 전달에 비해 건수기준으로 114% 증가했다.

영화 분야 단속량은 총 2,994건(16,848점)으로 전달과 비교했을 때 건수기준으로 1,70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분야의 단속량도 총 7,153건(470,777점)으로 전달에 비해 건수기준으로 457%가 늘어났다.

이같이 단속량이 증가한 이유는 저작권보호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음원 중심의 불법추적시스템(ICOP) 가동과 『온라인 불법저작물 모니터링 강화(재택근무 운영)』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 진다.

저작권보호센터의 재택근무자(Home Intern)들은 모니터링 사각지대인 야간 시간 및 주말(휴일)에 온라인상 음악, 영상, 출판 분야의 불법복제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포털 서비스 내 음악저작물 및 웹하드·P2P 서비스에서는 영화·방송·출판·게임·만화 저작물이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다.

저작권보호센터 김석훈 온라인 팀장은 재택근무 운영 사업을 통해 불법복제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 및 콘텐츠 장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24시간 365일 상습침해자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저작권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길보드 차트 음악 분야(모음집)에서는 지난 달 2위를 차지했던 손담비의‘토요일 밤에’가 586점이 적발돼 1위를 기록했다.

댄스 분야에서도 1위는 역시 손담비의‘토요일 밤에(586점)’였고, 발라드 분야에서는 SG워너비의‘사랑해(364점),’트로트 분야 1위는 박현빈의‘대찬인생(168점)’이 차지했다.

웹보드 차트 음악 분야(가수별) 1위는 다비치로 8,569점이 적발되었으며, 2위는 빅뱅(8,040점), 3위는 이수영(7,33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 분야 모니터링 결과 1위는‘거침없이 하이킥(13,196점)’, 2위는‘아내의 유혹(12,845점)’, 3위는‘에덴의 동쪽(7,443점)’으로 상위권의 경우 장르별로 볼 때 주로 드라마의 불법다운로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월간‘저작권 보호’가 저작권자, 이용자 및 국내 저작권 정책기관과 집행기관, 그리고 저작권보호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한 정보의 장(場)으로 자리매김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저작권보호’는 저작권 관련기관과 법조인, 대학 관련학과, 언론사 등 약 400여 곳에 배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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