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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 상한제’ 실시 촉구
26일 국회 정론관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2017년 09월 26일 (화) 14:56:50 오은정 기자 ohjiya@naver.com

백혈병을 앓고 있는 A군의 6개월치 총 진료비는 1억 1919만원이고, 그 중 본인부담으로 지출한 금액은 1805만원이다. 환아 가정 연소득의 33%가 A군 치료비로 들어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어린이병원비 인하를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를 적용해도 A군의 본인부담금총액은 1080만원으로 여전히 1천만원을 상회한다. 결국 A군 가정의 경우 연간 총 소득의 20%를 아픈 자녀 돌보는데 써야 한다. 문케어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놨지만, 후보시절 “아동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완전히 보장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병원비연대)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병원비를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1년간 전국에서 이뤄진 서명캠페인에 18만명의 국민들이 참여한 만큼,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은 우선적이고 완전하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환아 사례를 통해 현재 ‘문케어’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꼬집었다. 어린이병원비연대 김종명 정책팀장은 “지금까지 어린이병원비 부담이 컸던 이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때문이었는데, 정부에서 급여에 한해서만 본인부담금을 5% 낮추었기에 여전히 병원비 부담은 크다”면서,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비급여가 ‘급여’가 아닌 ‘예비급여’로 편입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상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50~90%로, 국민건강보험으로는 10~50%정도만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연간본인부담상한액을 연간소득의 1~2%로 상한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의료정책과 달리 국내에서는 10% 수준에 맞추고 있다. ‘문케어’를 통해서는 예비급여를 제외하고도 본인부담상한액이 최고 500만원에 달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이날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생명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모든 아동들에게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예비급여까지 포함하여 ‘완전 백만원 상한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본인부담병원비는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 약제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그간 어린이병원비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촉구하며 노력해온 제안을 일부 반영한 문재인 정부의 어린이병원비 보장성 확대를 환영한다”고 전제한 뒤, “이번 제안 정책까지 보완돼 어린이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이 제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해부터 환아 지원 캠페인 ‘하루’를 통해 환아 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다양한 옹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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